예측시장이란 예측 시장(Prediction Markets)은 선거 결과나 경제 지표 등 미래의 불확실한 사건에 대해, 참가자들이 주식처럼 결과에 대한 지분을 사고파는 플랫폼이다.
남자들이 스포츠 경기에 자주하는 "첼시가 이길까? 멘유가 이길까?"를 플랫폼으로 글로벌 참여하고 블록체인에서 볼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작동 방식과 특징가격이 곧 확률이다. 특정 결과가 일어날 확률이 높을수록 해당 계약의 가격이 오르며, 가격 숫자가 곧 군중이 추정하는 확률(예: 0.7달러 = 70%)을 뜻한다.
집단지성 활용을 주장하고 있다. 단순한 여론조사보다 금전적 보상(인센티브)이 걸려 있어 참여자들이 더 진지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분석하므로 예측 정확도가 높은 편이다.
다양한 대상이 있다. 선거, 금리 인상, 스포츠 경기, 날씨 등 미래에 판가름 나는 모든 사건이 거래 대상이 된다.
주요 플랫폼과 논란대표 플랫폼은 다음과 같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폴리마켓(Polymarket)과 칼시(Kalshi) 등이 대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로빈후드와 같은 증권 서비스에서도 폴리마켓이 활성화되고 있다.
규제와 도박 논란이 있다. 투명한 정보 집계 수단이라는 찬성과 사행성 도박 및 시장 조작 우려라는 비판이 맞서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사행행위 관련 법규상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본 칼럼은 예측시장의 성장, 거래량, 매출, Polygon 의존도, 주요 관할권 법률 규제, 한국 블록체인 스타트업의 접근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작성 기준일: 2026년 8월 3일
원칙: 확인된 수치와 공표된 규제·판결만 기술한다. 추정치는 추정 주체를 명시한다.
1. 성장의 규모 — 확인된 수치
1.1 2026년 7월 월간 거래량
| 플랫폼 | 2026년 7월 | 전월 대비 | 비중 |
|---|---|---|---|
| Kalshi | 약 377억 달러 | — | 74.5% |
| Polymarket (글로벌) | 79억 달러 | −26% | 15.6% |
| Polymarket US | 50억 달러 | +54% | 9.9% |
| 합계 | 506억 달러 (사상 최대) | — | 100% |
출처: The Block Data (2026-08-02 업데이트). Kalshi 수치는 The Block이 공표한 합계에서 폴리마켓 두 법인을 차감한 값이며, 원문에 개별 명시되지 않았다.
1.2 연도별 시장 전체 거래량
| 시점 | 거래량 | 비고 |
|---|---|---|
| 2023년 | 폴리마켓 7,300만 달러 | 폴리마켓 단독 |
| 2024년 | 폴리마켓 약 90억 달러 | 미국 대선 효과 |
| 2025년 | 510억 달러 | 시장 전체 (Bernstein) |
| 2026년 1~4월 | 600억 달러 | Kalshi+폴리마켓 합계, 2025년 연간 초과 |
| 2026년 7월 | 월 506억 달러 | 3개 플랫폼 합계 |
1.3 플랫폼별 월간 거래량 추이
| 시점 | Polymarket | Kalshi |
|---|---|---|
| 2024년 12월 | — | 2.26억 달러 |
| 2025년 10월 | 30.2억 달러 | 43.9억 달러 (최초 역전) |
| 2025년 12월 | 53.1억 달러 | 65.8억 달러 |
| 2026년 1월 | 76.6억 달러 | 91.6억 달러 |
| 2026년 2월 | — | 100억 달러 초과 |
| 2026년 3월 | 105.7억 달러 (당시 최대) | 약 130억 달러 |
| 2026년 5월 | 89억 달러 | — |
| 2026년 6월 | 107억 달러 | 292억 달러 |
| 2026년 7월 | 79억 달러 | 약 377억 달러 |
Kalshi는 2025년 9월을 기점으로 폴리마켓을 추월했고 이후 격차를 벌렸다. 2026년 6월 Kalshi 거래량 292억 달러 중 약 70억 달러가 FIFA 월드컵, 약 70억 달러가 신규 출시된 수수료 무료 크립토 무기한선물에서 발생했다(Sacra 집계).
1.4 밸류에이션과 매출
| 기업 | 밸류에이션 | 시점 | 매출 |
|---|---|---|---|
| Kalshi | 220억 달러 (Series F 10억 달러, Coatue 주도) | 2026-05-07 | 연환산 15억 달러 초과 (회사 발표, Bloomberg) |
| — 직전 | 110억 달러 (Series E 10억 달러, Paradigm 주도) | 2025-12 | 2025년 매출 2.63억 달러 (CB Insights) |
| — 누적 조달 | 약 28억~29억 달러 | — | — |
| Polymarket | 90억 달러 (ICE 투자 후) | 2025-10 | 2025년까지 사실상 0 |
| — 진행 중 | 150억 달러 목표 4억 달러 조달 추진 (Bloomberg) | 2026-04 | 2026년 수수료 도입 |
| ICE 투자 | 총 20억 달러 (1차 10억 + 2026-03-27 6억 달러 추가) | 완료 | 지분 약 17%, 완전희석 기준 11% |
1.5 기관 전망
| 기관 | 지표 | 전망 |
|---|---|---|
| Bernstein (Gautam Chhugani) | 거래량 | 2026년 2,400억 달러, 2030년 1조 달러 (CAGR 약 80%) |
| Bernstein | 매출 | 2025년 약 4억 달러 → 2026년 25억 달러 → 2030년 108억 달러 |
| Bernstein | 스포츠 비중 | 현재 62% → 2030년 31% |
| Citizens Financial Group | 매출 | 2030년 100억 달러 초과 (현재 대비 5배) |
| Bank of America (Julie Hoover) | — | Kalshi를 "미국 최고 성장 non-AI 기업" 중 하나로 분류. 주간 거래량 1년 만에 1억 → 30억 달러 |
2. 성장의 배분 — 어디로 흘러갔는가?
2.1 로빈후드 2026년 2분기 실적 (2026-07-29 발표)
| 항목 | 2026 Q2 | 전년 대비 |
|---|---|---|
| 총 순매출 | 13.1억 달러 (사상 최대) | +32% |
| 거래 기반 매출 | 7.76억 달러 | +44% |
| 옵션 | 3.42억 달러 | +29% |
| 이벤트 계약 | 1.56억 달러 | 10배 이상 |
| 주식 | 1.29억 달러 | +95% |
| 암호화폐 | 1.00억 달러 | −38% |
| 순이익 | 5.73억 달러 | +48% |
| 조정 EBITDA | 7.41억 달러 (마진 57%) | — |
| 이벤트 계약 거래량 | 136억 계약 (Q1 88억) | 전년 10억 계약 |
| Rothera 기여 | 1,700만 달러 (1.56억 중) | 2026-06 가동 |
로빈후드 역사상 처음으로 이벤트 계약 매출이 암호화폐 매출을 초과했다. 주식 매출도 초과했다.
Rothera는 로빈후드와 Susquehanna International Group의 합작 거래소·청산소로, 2026년 1월 MIAXdx(CFTC 지정 DCM·DCO·SEF) 인수를 통해 구축됐다. 누적 35억 계약 이상이 체결됐다.
2.2 CFTC 라이선스 인수 내역
| 거래소 | DCM 지정 | 인수자 | 시점 | 비고 |
|---|---|---|---|---|
| QCX / QCEX | 2025-07 | Polymarket | 2025-10 | 1.12억 달러. DCM+DCO |
| Railbird | 2025-06 | DraftKings | 2025-10 | DKeX로 운영 |
| MIAXdx | 기존 | Robinhood + SIG | 2026-01 | DCM+DCO+SEF |
| Aristotle | 2025-09 | Underdog | 2026-03 | DCM+DCO |
2.3 스포츠북 진영의 이동
| 사업자 | 상태 | 확인된 수치 |
|---|---|---|
| DraftKings Predictions | 38개 주 (스포츠 17개 주) | 4월 연환산 거래량 23억 달러, 고객획득비용 80% 이상 감소 |
| — Railbird 자체 상장 | 2026-05-27 이후 스포츠 계약 상장 신고 | 미식축구·농구·야구·하키·골프·MMA·모터스포츠·축구·테니스 |
| — 2026 하반기 투자 계획 | 2억~3억 달러 | 회사 발표 |
| FanDuel Predicts | 50개 주 (스포츠 18개 주), CME 합작 | 2025-12-22 출시 |
| — Flutter 투자 계획 | 약 3억 달러 | 회사 발표 |
미국 스포츠 베팅 시장 300억 달러의 약 85%를 DraftKings와 FanDuel이 점유하지만, 두 회사의 스포츠북 라이선스는 약 38개 주에 그친다. CFTC 연방 라이선스는 50개 주 단일 적용을 주장한다. 또한 이벤트 계약은 주 게임세(gaming tax) 대상이 아니며, 연령 하한이 18세다. (스포츠북 21세).
2.4 온체인 경쟁자 (2026년 4월 테이커 거래량)
| 플랫폼 | 체인 | 거래량 |
|---|---|---|
| Predict.fun | BNB Chain | 5.79억 달러 |
| Opinion | — | 3.76억 달러 |
| Limitless | Base | 2.05억 달러 |
Kalshi와 폴리마켓의 30일 글로벌 점유율 합계는 2026년 4월 기준 약 88%다.
3. Polygon 의존도 — 기간별 수치
폴리마켓은 2020년 출시 이래 Polygon PoS에서 운영된다. 담보 토큰은 2026년 4월 28일 USDC.e에서 pUSD(Polygon ERC-20, USDC 1:1 온체인 담보)로 전환됐다.
3.1 Polygon 네트워크 내 폴리마켓 점유율
| 시점 | 지표 | 수치 | 출처 |
|---|---|---|---|
| 2025-01 | 폴리마켓 TVL | 1.72억 달러 | CoinGecko |
| 2025년 연평균 | Polygon 월 트랜잭션 | 1.19억 건 | CoinGecko |
| 2025년 연평균 | Polygon 월간 활성사용자 | 740만 명 | CoinGecko |
| 2025-12 | Polygon 월 트랜잭션 | 1.16억 건 | CoinGecko |
| 2026-01-05 | 폴리마켓 크립토 시장 수수료 도입 | 15분 계약부터 시작 | Polymarket |
| 2026-01 | Polygon 주간 수수료 | 110만 달러 (2024-11 이후 최고) | TokenTerminal |
| 2026-01 | Polygon 일 트랜잭션 | 530만 건 (2025년 초 대비 약 2배) | — |
| 2026-01-13 | 2026년 누적 Polygon 수수료 | 170만 달러 초과, 폴리마켓 15분 시장이 주도 | Coinpedia |
| 2026-01 말 | 폴리마켓 TVL / Polygon 네트워크 TVL | 3.75억 / 11.7억 = 24.3% | CoinGecko |
| 2026-02 | Polygon 월 트랜잭션 | 2.04억 건 (당시 사상 최대) | CoinGecko |
| 2026-03 | 폴리마켓 / Polygon 가스 사용량 | 77% 초과 | Dune Analytics |
| 2026-03 | 폴리마켓 / Polygon 전체 트랜잭션 | 54% 초과 | Dune Analytics |
| 2026-03 | 예측시장 부문 월 트랜잭션 | 1.91억 건 (전년 대비 +2,838%) | Dune Analytics |
| 2026-04 | Polygon 24시간 수수료 중 폴리마켓 | 118만 달러 중 86만 달러 = 약 73% | Cryptopolitan |
| 2026-04 | 폴리마켓 주간 Polygon 수수료 | 250만 |
— |
| 2026-04 | 2위 앱(Courtyard) 24시간 수수료 | 18.2만 달러 | Cryptopolitan |
| 2026 Q2 | Polygon 분기 트랜잭션 | 7.43억 건 (사상 최대, 전년 대비 +160%) | Blockworks / Polygon Labs |
| 2026 Q2 | Polygon 일 트랜잭션 | 약 750만 건 | — |
| 2026 Q2 | 폴리마켓 TVL | 3.91억 달러 (Polygon DeFi TVL 내 단일 최대) | DefiLlama |
| 2026 Q2 | Polygon DeFi TVL 총계 | 약 9.16억 달러 | DefiLlama |
3.2 중요 시사점
- 수수료 기준 의존도(50~77%)가 트랜잭션 기준 의존도(54%)보다 항상 높다. 폴리마켓 트랜잭션이 평균보다 가스 집약적이라는 뜻이다. 15분 단위 고빈도 크립토 시장이 도입된 2026년 1월 이후 이 격차가 확대됐다.
- 2026년 2분기 Polygon의 트랜잭션 사상 최대치는 폴리마켓 단독 효과가 아니다. 같은 기간 Polygon은 스테이블코인 결제로도 급성장했다(2026년 5월 단월 1.98억 건 스테이블코인 트랜잭션, 792.5억 달러 전송, 전 체인 중 건수 1위). 따라서 3월의 54% 트랜잭션 점유율을 2분기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 TVL 기준으로는 24.3%(2026년 1월)에서 절대금액이 3.91억 달러로 증가했다. Polygon DeFi TVL 내 단일 최대 애플리케이션 지위는 유지 중이다.
4. 수수료·매출 구조 (2026년)
폴리마켓은 2020년부터 2025년 말까지 거래 수수료가 없었다.
| 시점 | 조치 |
|---|---|
| 2026-01-05 | 크립토 15분 계약에 테이커 수수료 도입 |
| 2026-02-18 | 스포츠 마켓 수수료 도입 |
| 2026-03-06 | 크립토 전 시간대로 확대 |
| 2026-03-30 | 지정학·세계 이벤트를 제외한 전 카테고리로 확대 |
| 2026-04-03 | Polymarket US 수수료표 시행 |
| 2026-07 | 스포츠 요율 0.03 → 0.05, 크립토 0.072 → 0.07 |
수수료 공식: fee = 계약수 × feeRate × 가격 × (1 − 가격). 확률 50%에서 최대, 극단으로 갈수록 0에 수렴한다. 메이커는 수수료 0이며 리베이트를 받는다.
| 카테고리 | feeRate |
|---|---|
| 크립토 | 0.07 |
| 스포츠 | 0.05 |
| 경제·문화·날씨·기타 | 0.05 |
| 금융·정치·테크·멘션 | 0.04 |
| 지정학·세계 이벤트 | 0 |
| Polymarket US (균일) | 0.05, 메이커 리베이트 −0.0125, 50센트 기준 100계약당 $1.25 상한 |
수수료 배분: 카테고리별로 20%(크립토), 25%(대부분), 50%(금융)를 메이커 리베이트 프로그램에 배정하고, 추천인 프로그램에 직접 30%·간접 10%를 지급한다.
매출 추정치 (제3자)
| 출처 | 추정 |
|---|---|
| Pine Analytics (2026-03) | 일 총 수수료 120만 달러, 순수익 57.3만 달러, 연환산 약 2.09억 달러 (일 테이커 거래량 1.6억 달러 기준) |
| Polyguana (2026-04) | 일 80만~100만 달러, 연환산 약 3억 달러 (30일 거래량 95.5억 달러 기준) |
Kalshi의 실효 테이크레이트는 약 1%로, 폴리마켓 대비 높다. 이것이 Kalshi 매출(연환산 15억 달러 이상)과 폴리마켓 매출(연환산 2~3억 달러 추정)의 격차를 설명한다.
ICE 데이터 사업: 2026년 2월 ICE가 "Polymarket Signals and Sentiment"를 출시했다. 폴리마켓 계약의 실시간 거래 데이터를 ICE의 엔티티 식별·레퍼런스 데이터베이스로 정규화해 ICE Consolidated Feed로 배포한다. NYSE 주식 시세를 유통하는 것과 같은 인프라다.
5. 주요 관할권 법률 규제
5.1 미국 — 연방 파생상품 규제로 수용, 주 정부와 충돌
| 시점 | 주체 | 내용 |
|---|---|---|
| 2022 | CFTC | 폴리마켓에 140만 달러 과징금, 미국 시장 퇴출 |
| 2024 | D.C. 연방지법 | Kalshi 의회 통제 계약은 Rule 40.11상 "gaming" 아님 |
| 2025-01-24 | Kalshi | 스포츠 이벤트 계약 개시 |
| 2025-08-01 | 메릴랜드 연방지법 | Kalshi 가처분 기각. 연방 field preemption이 주 도박법을 자동 무효화하지 않음 |
| 2025-12 | 상원 | CFTC 위원장 Michael Selig 인준 |
| 2026-01 | MA Suffolk 상급법원 | Kalshi 패소. 3/8 발효 가처분 (이후 항소법원이 집행정지) |
| 2026-02-19 | 테네시 중부 연방지법 | Kalshi 승소 |
| 2026-03-17 | 애리조나주 | Kalshi에 형사 20건 기소 |
| 2026-04-02 | CFTC | 애리조나·코네티컷·일리노이 제소. 배타적 관할권 확인 청구 |
| 2026-04-06 | 제3연방항소법원 | 2-1로 Kalshi 승. 스포츠 이벤트 계약은 CEA상 스왑이며 CEA가 뉴저지 도박법을 선점. 연방 항소심 최초 판단 |
| 2026-04-16 | 제9연방항소법원 | Kalshi·Robinhood·Crypto.com 대 네바다 병합 구두변론 |
| 2026-06-10 | CFTC | 이벤트 계약 신규 규칙안(NPRM) 267쪽 공표. Rule 40.11 실질 개정, 허용·금지 카테고리 구분 |
- 34개 주 + 워싱턴 DC + 북마리아나제도가 주 규제권한을 주장하는 amicus brief 제출
- 제3순회 판결은 예비적 가처분 판단이며 본안 판결이 아님
- IRS 가이던스 없음. Kalshi는 1099-B 미발행
- 현 CFTC 지도부는 Rule 40.11 심사를 단 한 건도 발동하지 않음
5.2 한국 — 범죄로 취급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은 폴리마켓과 같은 예측시장을 범죄로 보고 있다. 접속 차단이라는 행정 조치 단계를 넘어, 이용자 개인을 형사 피의자로 입건하는 단계에 있다.
| 시점 | 주체 | 내용 |
|---|---|---|
| 2026-05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 폴리마켓 사행성·위법성 심의 착수 |
| 2026-06 | 강원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사이버범죄수사대 | 경찰청 본청 의뢰. 국내 이용자를 도박죄로 입건, 피의자 소환조사 진행. 가상자산 거래내역 역추적으로 전국 이용자 특정 |
| 2026-07-06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 폴리마켓에 의견진술 기회 부여. 자료 검토 후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 여부 심의·의결 예정 |
| 2026-07 말 | 폴리마켓 | 한국어 서비스 중단. 국내 접속 시 영문 페이지 기본 표시, 한국 관련 시장은 검색·추천에서 제외. 글로벌 페이지에서는 유지 |
| 진행 중 | 경찰청 |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2026-10-31까지 연장. 2024-11-01~2025-10-31 기간 3,544건·5,196명 검거, 314명 구속 |
법적 근거
| 요건 | 적용 |
|---|---|
| 형법 제246조 도박죄 | 재물·재산상 이익을 걸고 우연에 의해 득실이 결정되는 행위 |
| 우연성 판단 기준 | 대법원 1983.3.22. 선고 82도2151 —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에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다소라도 우연성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때에는 도박에 해당" |
| 형법 제246조 1항 단서 |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때 예외 |
| 형법 제246조 2항 | 상습도박 — 반복·고액 시 징역형 가능 |
| 형법 제3조 속인주의 | 서버·운영사가 해외에 있어도 한국인에게 국내 형법 적용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밝힌 심의 기준은 "한국어 서비스 제공 및 국내 이용자 대상 영업 여부"였다. 폴리마켓의 한국어 서비스 중단은 이 기준에 대응한 조치로 보도됐다.
제도적 배경 — 왜 금융상품 논의가 성립하지 않는가?
| 층위 | 내용 |
|---|---|
| 자본시장법 제4조 제10항 | 파생상품 기초자산 정의에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이자율·지표·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 포함 |
| 자본시장법 제373조 |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 금지. 장내파생상품 시장 개설은 거래소 허가 사항 |
| 국민체육진흥법 |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국가 독점 |
| 한국마사회법·경륜경정법·복권법 | 각 사행행위 개별 특별법 독점 |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 사행산업 매출 총량규제 |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선임연구위원은 "국내에서 파생상품으로 인정받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밝혔다(주간경향, 2026-07-28).
2026년 8월 현재 폴리마켓 이용으로 실제 처벌된 국내 판례는 없다. 진행 중인 수사 결과가 첫 사례가 될 예정이다.
5.3 일본 — 형법상 도박죄, 다만 2030년 인가를 목표로 한 로비 진행 중
| 항목 | 내용 |
|---|---|
| 근거 법률 | 형법 제185조(단순도박죄)·제186조(상습도박 및 도박장개장죄) |
| 예외 | 공영경기(경마·경륜·경정·오토레이스), 복권, IR 카지노(엄격 규제 하 초기 단계) |
| 경찰청 입장 | 운영자가 해외에 있어도 일본 국내에서의 온라인 도박은 범죄 |
| 폴리마켓 접속 | 2026년 6월 기준 일본 IP에 대한 프론트엔드 지오블록 적용 보도 (StartPolymarket, 2026-06-14). 그 이전 5월 시점 보도에서는 미차단 상태였음 |
| 2026-05-22 | Bloomberg 보도 — 폴리마켓이 일본 시장 진입을 위해 대표자 선임, 2030년까지 규제 인가 취득 목표. 일본 사업 총괄은 Jupiter 일본 책임자 출신 Mike Eidlin |
| 폴리마켓 측 코멘트 | "일본 사용자로부터 의미 있는 자생적 관심이 있었다" |
| 회피형 국내 서비스 | POYP — 현금 베팅을 배제한 포인트 기반 예측 서비스. 파친코의 간접 경품 교환 모델과 유사한 구조로 도박법 적용을 회피 |
| 과세 | 암호자산 손익은 잡소득, 최고 55%(지방세 포함). 2026년 세제개정으로 등록거래소 대상 적격 암호자산에 20% 분리과세 도입 예정 |
일본은 규제 강도가 한국과 유사하지만 사업자가 정식 인가를 목표로 공개 로비를 시작한 유일한 아시아 주요국이다. 2030년이라는 목표 시점 자체가 난이도를 보여준다.
5.4 홍콩 — 명시적 금지는 없으나 감독당국이 불법 도박 가능성을 경고
| 항목 | 내용 |
|---|---|
| 근거 법률 | 賭博條例 (Gambling Ordinance, Cap. 148). 제8조 "bookmaker와의 베팅"은 온라인·역외 불문 범죄 |
| 합법 사행 | 홍콩자키클럽(HKJC) 독점 — 경마, 축구 베팅, Mark Six |
| 2026-04-17 | SFC 산하 투자자교육위원회(IFEC) 성명 — 폴리마켓·Kalshi 등 예측시장 거래는 불법 도박에 해당할 수 있음. 참가자는 증권선물조례(SFO) 보호를 받지 못하며 구제 수단이 없음. 해당 계약은 투자상품이 아님 |
| 2026-03-24 | 홍콩 경찰 |
| 법조계 견해 | 예측시장은 중앙 북메이커가 자금을 보유하지 않는 P2P 파생 거래소 형태여서 전통적 bookmaker 정의에 부합하는지 불명확 (Gordon Chan 변호사, SCMP) |
| 접속 차단 | 없음. 폴리마켓 정상 접속 가능 |
| 라이선스 신청 경로 | 없음. HKJC 독점 구조상 온라인 예측시장 라이선스 카테고리 자체가 부재 |
| 암호자산 규제 | SFC VATP 라이선스 제도(2023-06 시행), 2026년 2월 기준 12개 플랫폼 정식 라이선스 보유 |
| 과세 | 자본이득세 없음. 다만 사업 활동으로 분류되면 이윤세 16.5% |
| 참고 | 홍콩 민정청년사무국이 농구 베팅 합법화 검토를 보류하며 예측시장 플랫폼의 영향을 사유로 언급 |
5.5 싱가포르 — 접속 차단, 형사 처벌 근거 명시
| 항목 | 내용 |
|---|---|
| 2025-01-12 | 도박규제청(GRA)이 ISP에 폴리마켓 접속 차단 명령. "무허가 도박 사업자가 운영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 |
| 근거 법률 | Gambling Control Act 2022 |
| 처벌 | 최대 SGD 10,000 벌금 또는 최대 6개월 징역 또는 병과. 차단 우회 시도도 대상 |
| 단속 규모 | 2026년 초 기준 3,800개 이상 도박 사이트 차단, 2025-12-31 기준 3,700만 달러 거래 차단 |
| GRA·IMDA·경찰 공동성명 | "완벽한 차단 방법은 없다" — 우회 접근의 한계 인정 |
| 실제 이용 현황 | 차단에도 불구하고 2026년 4월 싱가포르 관련 시장에 일 10만 달러 이상 베팅. 2025년 총선 시장에 약 72만 달러 누적 |
| 규제 차익 | MAS가 규제하는 금융상품은 도박으로 취급하지 않음. Interactive Brokers 등 규제 브로커를 통한 이벤트 계약 거래는 싱가포르 거주자에게 접근 가능 |
싱가포르는 동일한 경제적 활동을 채널에 따라 다르게 취급한다. 규제 브로커 채널은 허용,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은 금지다. 규제 관심이 이벤트 계약 개념 자체보다 탈중앙화·암호화폐 기반 구조에 있음을 시사한다.
5.6 유럽 — 도박법과 금융법의 이중 규제
(1) 금융 규제 축 — ESMA
| 시점 | 내용 |
|---|---|
| 2018 | ESMA, 소매 고객 대상 바이너리 옵션 판매 금지 조치 시행 (이후 회원국별 국내법으로 이행) |
| 2026-07-03 | ESMA 성명 — 이진 페이오프·고정 지급 구조의 이벤트 계약이 MiFID II상 금융상품에 해당하면 기존 바이너리 옵션 금지가 적용된다고 확인. EU 금융감독기구의 예측시장 관련 최초 공식 입장 |
| 효력 | 신규 금지가 아니라 기존 금지의 적용 범위 확인. "금융상품 정의를 충족하는 이벤트 계약의 소매 고객 대상 마케팅·유통·판매는 금지" |
| 함의 | 회원국 규제당국이 불법 도박을 입증할 필요 없이 바이너리 파생상품 제공만 입증하면 27개국 전역에서 집행 가능 |
| 추가 | 전문투자자·기관 대상 유통도 인가 필요 |
(2) 도박 규제 축 — 회원국별 집행
| 국가 | 조치 |
|---|---|
| 프랑스 | ANJ가 2024-11 폴리마켓 운영사 Adventure One QSS Inc.에 정식 통지 → 금융거래 지오블록 → 2026-07-16 ISP 전면 접속 차단 명령. 사유: 6월 한 달 방문 578,751회, 순방문자 205,057명 규모의 불법 도박 홍보 |
| 스페인 | 2026-05-26 ISP에 폴리마켓과 Kalshi 동시 차단 명령 |
| 네덜란드 | KSA가 2026-02 원격도박법 위반으로 중단 명령, 항소심에서 유지, 미이행 시 반복 이행강제금 |
| 벨기에 | Gaming Commission 공식 블랙리스트 등재. 유럽 최장기 집행 사례 중 하나 |
| 독일 | GGL이 참가는 불법이라고 공개 경고. ADI Predictstreet의 월드컵 마케팅·무허가 영업에 대한 정식 조사 착수 (해당 플랫폼은 독일 IP 지오블록 실시) |
| 기타 차단·제한국 | 이탈리아,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헝가리, 그리스, 체코, 불가리아, 스위스, 우크라이나, 영국 |
| 2026-06 | 9개국 감독기관(벨기에·프랑스·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폴란드·포르투갈·스페인·스위스) 공동 집행 이니셔티브 출범 |
(3) 규제 수용 축 — 지브롤터
| 시점 | 내용 |
|---|---|
| 2026-03-26 | ADI Predictstreet, 구 2005년 도박법상 베팅 중개업자로 최초 라이선스 취득 |
| 2026-07-13 | Prediction Market Regulations 2026 발효. Gambling Act 2025에서 예측시장을 별도 라이선스 카테고리로 분리한 세계 최초의 전용 규제체계 (24쪽) |
| 규제 내용 | 모든 이벤트 계약에 감독당국 인증 의무, 사업자에 시장조작·내부자거래 감시 의무 부과, 범죄행위·사망·테러·전쟁 관련 계약 금지 |
| 라이선시 | ADI Predictstreet(FIFA 2026 월드컵 공식 예측시장 파트너, ADI Chain 기반), WagerWire의 Wire Markets |
| 한계 | 지브롤터는 EU 단일시장 밖. ESMA 확인에 따라 MiFID II 기초자산에 연동된 이진 이벤트 계약은 지브롤터·몰타 라이선스나 MiCA 라이선스와 무관하게 EU 소매 판매 금지 대상 |
(4) MiCA의 위치
MiCA는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수탁·전송·거래·발행)를 규율하며, 예측시장 계약 자체를 분류하지 않는다. 그 계약이 도박인지 금융상품인지의 판단은 회원국에 남겨졌고, 회원국 판단이 갈린다. 즉 사업자는 (a) 국내 도박법상 베팅인지, (b) MiFID II상 파생상품인지 두 가지 심사를 동시에 통과해야 하며, 두 판정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
2026년 8월 현재 EU 내 소매 라이선스를 보유한 예측시장 사업자는 없다.
5.7 기타 관할권
| 국가 | 조치 |
|---|---|
| 대만 | 최초 차단국. 대선 베팅 관련 17명 체포. 선거법이 선거 결과 베팅을 명시적으로 금지 |
| 태국 | 2025-01 경찰이 ISP 차단. 도박법상 암호화폐 베팅 명시적 불법 |
| 인도네시아 | 온라인 도박의 변형으로 규정, 접근 제한. OJK가 2026년 4월까지 33,000개 이상 도박 연계 계좌 동결 |
| 베트남 | Decree 147/2024로 무허가 도박 앱 스토어 제거. 2025-09 중앙은행 결의로 합법 암호자산 거래를 VND 표시 국내 발행 토큰으로 한정 |
| 인도 | 예측시장 단속. 폴리마켓 서비스 중단 |
| 호주 | 차단 |
| 브라질 | 2026-04 국가통화위원회가 폴리마켓 외 26개 예측 사이트 차단. 10월 대선 앞두고 라이선스 스포츠북 업계 로비 |
| 아르헨티나 | 2026-03-16 부에노스아이레스 법원이 ENACOM에 전국 접속 차단 명령. LOTBA가 제소 |
| 캐나다 | 온타리오주 제외 접근 가능 |
폴리마켓은 2026년 8월 현재 40개 이상 관할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신규 포지션 개설 금지·기존 포지션 청산만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란·북한·쿠바 등 제재 대상 지역만 전면 차단 중이다.
5.8 관할권 비교 요약
| 관할권 | 분류 | 접속 | 이용자 형사 리스크 | 사업자 라이선스 경로 |
|---|---|---|---|---|
| 미국 | 연방 파생상품(CFTC) | 가능 | 없음 (연방 규제 거래소 이용 시) | 있음 — DCM/DCO/FCM |
| 지브롤터 | 전용 규제 카테고리 | 가능 | 없음 | 있음 — 세계 최초 전용 체계 |
| 홍콩 | 미분류, 불법 도박 가능성 경고 | 가능 | 불확실 | 없음 |
| 일본 | 형법상 도박 | 지오블록(2026-06 보도) | 있음 | 없음 (2030년 목표 로비 진행) |
| 한국 | 형법상 도박 — 수사 진행 중 | 가능 (차단 미조치) | 있음 — 실제 입건·소환 | 없음 |
| 싱가포르 | 무허가 도박 | 차단 | 있음 (벌금·징역 명시) | 없음 (규제 브로커 채널은 예외) |
| EU | 도박 + MiFID II 이중 | 국가별 상이 | 국가별 상이 | 없음 (소매 라이선스 보유자 0) |
6. 한국 블록체인 스타트업의 관점과 접근
6.1 먼저 인정해야 할 사실 네 가지
(1) 국내 B2C 예측시장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자본시장법상 무허가 시장개설 금지, 국민체육진흥법·마사회법 등 사행행위 개별법의 국가 독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총량규제가 겹친다. 규제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라이선스 카테고리가 존재하지 않는 문제다. 미국은 CFTC라는 그릇이 이미 있었고, 지브롤터는 그릇을 새로 만들었다. 한국은 둘 다 아니다.
(2) "역외에서 하면 된다"는 전략의 수명이 끝나가고 있다. 2025년 1월 싱가포르, 2026년 5월 스페인, 2026년 7월 프랑스, 2026년 6월 9개국 공동 집행, 2026년 7월 ESMA 성명. 폴리마켓이 제한한 관할권은 40개를 넘었다. 역외 무허가 운영은 2024년에는 가능한 전략이었고 2026년에는 아니다.
(3) 온체인은 이 시장의 필수 조건이 아니다. 2026년 7월 거래량의 74.5%를 차지한 Kalshi는 블록체인을 쓰지 않는다. 로빈후드의 이벤트 계약 매출 1.56억 달러도 온체인이 아니다.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온체인이라서 이긴다"는 전제로 시작하면 시장 데이터와 충돌한다.
(4) 라이선스는 이제 M&A 자산이다. QCEX 1.12억 달러(폴리마켓), Railbird(DraftKings), MIAXdx(로빈후드+SIG), Aristotle(Underdog). 한국 스타트업이 CFTC DCM 라이선스를 신규 취득해 미국 시장에 진입하는 시나리오는 자본·시간 양쪽에서 현실적이지 않다. 만들 수 있는 것은 라이선스가 아니라 그 위에 얹히는 소프트웨어다.
6.2 실현 가능한 접근 경로
| 경로 | 내용 | 국내 법적 리스크 | 참고 사례 |
|---|---|---|---|
| A. 인프라·미들웨어 B2B | 오더북 엔진, 리스크 엔진, 마켓메이킹 봇, 정산 시스템을 해외 라이선스 사업자에 공급 | 없음 (소프트웨어 공급) | Susquehanna의 Rothera 합작 |
| B. 오라클·결과 판정 | 이벤트 결과 판정의 신뢰성이 이 산업의 구조적 취약점. 분쟁 최소화 판정 시스템, 데이터 소스 검증 | 없음 | UMA Optimistic Oracle |
| C. 데이터·시그널 | 확률 데이터의 정규화·배포·분석. 베팅 기능 없이 데이터만 취급 | 낮음 (베팅 미제공 시) | ICE Polymarket Signals and Sentiment |
| D. 컴플라이언스 테크 | 관할권별 지오블록, KYC/AML, 시장조작·내부자거래 감시. 지브롤터 규제가 사업자에 감시 의무를 부과한 이후 수요 발생 | 없음 | 지브롤터 규제 요건 |
| E. 논-캐시 구조 | 현금 베팅을 배제한 포인트·예측 게임. 도박법 적용 회피 | 낮음 (구조 설계에 따라) | 일본 POYP |
| F. 라이선스 관할권 직접 진출 | 지브롤터 예측시장 라이선스, 미국 FCM/IB 등록 | 해외 법인 필요, 국내 마케팅 시 방미심위 대상 | ADI Predictstreet, WagerWire |
| G. 국내 B2C 예측시장 | — | 형사 리스크. 권장 불가 | — |
6.3 각 경로의 실제 시장 규모 근거
- A·B(인프라): 2026년 상반기에만 4건의 거래소 인수가 발생했고, DraftKings와 Flutter가 각각 2~3억 달러 투자를 예고했다. 인수한 라이선스 위에서 돌아갈 소프트웨어 수요가 이 자본과 함께 발생한다.
- C(데이터): ICE가 20억 달러를 투자한 명분이 데이터 유통권이다. Bernstein은 유통 채널을 이 산업의 핵심 해자로 지목했다.
- D(컴플라이언스): 지브롤터 규정은 사업자에게 시장조작·내부자거래 감시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했다. 유럽 9개국 공동 집행과 ESMA 성명은 관할권별 차단·심사 자동화 수요를 만든다.
- E(논-캐시): 일본 POYP가 실제로 운영 중인 회피 구조다. 다만 한국에서 이 구조가 사행행위규제법상 안전한지는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
6.4 실행 시 체크리스트
| 항목 | 확인 사항 |
|---|---|
| 법인 소재 | 한국 법인이 해외 예측시장에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것과, 한국 법인이 예측시장을 운영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
| 한국어·국내 마케팅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기준이 "한국어 서비스 제공 및 국내 이용자 대상 영업"이다. 폴리마켓조차 한국어를 뺐다 |
| 국내 이용자 유치 | 방조범 성립 가능성. 이미 이용자 본인이 입건되고 있다 |
| 자금 흐름 | 국내 거래소 → 해외 예측시장 USDC 이체 경로가 가상자산 거래내역 역추적의 대상이 되고 있다 |
| 계약 설계 | 이진 페이오프 구조는 EU에서 MiFID II 바이너리 옵션 금지에 걸린다. 페이오프 구조 자체가 규제 트리거다 |
| 금지 카테고리 | 지브롤터는 범죄행위·사망·테러·전쟁 계약을 금지했다. 이 방향이 글로벌 표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 |
| 파트너 실사 | 거래 상대방이 어느 관할권 라이선스를 보유했는지, 그 라이선스가 소매 판매까지 커버하는지 |
6.5 정리
한국 블록체인 스타트업에게 예측시장은 참여할 시장이 아니라 공급할 시장이다.
수요 측면은 명확하다. 2026년 예상 거래량 2,400억 달러, 2030년 1조 달러 전망, 상반기에만 4건의 거래소 인수와 수억 달러 단위 투자 계획이 공표됐다. 그러나 그 수요는 라이선스를 보유한 규제 사업자에게 집중되며, 한국은 라이선스 카테고리 자체가 없다.
따라서 한국 팀이 잡을 수 있는 지점은 라이선스가 필요 없으면서 라이선스 사업자가 반드시 사야 하는 레이어다. 매칭 엔진, 오라클, 리스크 관리, 감시 시스템,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그것이다. 이것들은 코인 거래소 인프라와 기술 스택이 상당 부분 겹치며, 한국 팀의 기존 역량과도 맞는다.
반대로 "온체인 예측시장을 만들어 글로벌 유저를 모은다"는 접근은 2026년 규제 지도상 실행 불가에 가깝다. 40개 이상 관할권이 닫혔고, EU 27개국은 ESMA 성명으로 소매 판매가 금지됐으며, 아시아 주요국은 대부분 차단 또는 형사 처벌 대상이다.
부록: 출처
거래량·시장 데이터
- The Block Data Dashboard (2026-08-02 업데이트)
- Dune Analytics — Polymarket 온체인 데이터, Polygon 가스·트랜잭션 점유율
- DefiLlama — Polygon DeFi TVL
- CoinGecko, "Polygon Ecosystem Report" (2026-03-25)
- Cryptopolitan, "Polygon hits 743 million transactions in Q2 2026" (2026-07-02)
- Coincheck Onchain Report (2026-04-25)
- Sacra — Polymarket / Kalshi 매출·거래량 집계
- Arkham Intelligence — 2026년 6월 월드컵 거래 분석
전망
- Bernstein (Gautam Chhugani), 2026-04-14
- Citizens Financial Group, 2025-12-15
- Bank of America (Julie Hoover)
- Pine Analytics, "Polymarket Fee Rollout" (2026-03)
기업 공시·보도
- Robinhood Markets Q2 2026 실적 (2026-07-29)
- Intercontinental Exchange IR (2026-03-27)
- Kalshi Series F 발표 (2026-05-07), Bloomberg / TechCrunch
- Polymarket Help Center, "Exchange Upgrade: April 28, 2026"
- Josh Stevens (Polymarket VP of Engineering, DeFi) X 게시물 (2026-04-24)
- Bloomberg, 폴리마켓 일본 진출 보도 (2026-05-22)
법률 — 미국
- Paul Weiss (2026-04-06), Holland & Knight (2026-02, 2026-04)
- Epstein Becker Green, "Prediction Markets v. State Gaming Laws"
-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LSB11441 (2026-06)
- DarrowEverett LLP (2026-05)
법률 — 유럽
- ESMA, "ESMA reminds firms of existing rules and obligations under binary option measures" (2026-07-03)
- ANJ 접속 차단 명령 (2026-07-16), iGaming Business / Public Gaming Research Institute
- Gibraltar Prediction Market Regulations 2026 (2026-07-13)
- FinTelegram (2026-07), European Gaming (2026-05, 2026-07)
법률 — 아시아
- 한국경제/블루밍비트, "강원경찰청, 폴리마켓 국내 이용자 소환 조사 착수" (2026-06-05)
- 한국경제/블루밍비트, "방미심위, 폴리마켓 심의 착수" (2026-05-21)
- 한국경제/블루밍비트 단독, "폴리마켓, 한국어 서비스 돌연 중단" (2026-07-31)
- 주간경향 (2026-07-28)
-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2151 판결
- SFC/IFEC 성명 (2026-04-17), The Standard / AGB
- Hong Kong Free Press (2026-04-11)
- Singapore GRA 차단 조치 (2025-01-12), CoinMarketCap / The Defiant
- CoinDesk, "Polymarket aims for prediction market approval in Japan by 2030" (2026-05-22)
본 문서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권유나 법률 자문이 아니다. 예측시장 이용은 관할권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며, 한국에서는 현재 이용자에 대한 도박죄 수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