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에도 유통기한이 있다. 우유처럼 시간이 지나면 그 가치를 잃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시기에 시장에 나와야 살아남는다는 의미다. 너무 늦게 나오면 기회를 놓치고, 너무 일찍 나오면 규제라는 벽에 막힌다. 스타트업 혁신을 바라보는 시장의 차이는 곧 그 나라의 스타트업 경쟁력, 투자 자본의 경험, 그리고 문화적 차이를 고스란히 반영한다. 미국, 한국, 유럽. 세 곳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점을 찾아보자.
미국: 규제와 싸우되 시장은 혁신을 지지했다
2014년, 우버(Uber)는 전 세계에서 규제의 포화를 맞았다. 뉴욕에서는 빌 드블라시오 시장이 2015년 6월 차량 공유 서비스의 신규 운전자 수를 제한하는 임시 상한제를 도입하려 했고, 택시 노조는 퀸스의 택시위원회 사무실과 맨해튼의 우버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LA와 샌프란시스코 검찰은 우버의 영업 합법성을 조사했고, 네바다주는 2014년 11월 우버가 택시 관리법을 위반했다며 서비스를 금지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분노한 택시 기사들이 타이어에 불을 지르고 차량을 전복시키며 우버에 항의했다. 우버는 '일단 뛰고 보자'는 전략으로 규제 당국이 따라잡기 전에 300개 도시에 진출했다.
그러나 미국 시장은 달랐다. 《뉴욕타임스》는 2014년 사설에서 "택시 기사들은 우버를 싫어하지만, 뉴욕 같은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우버는 신의 선물"이라고 평했다. 규제 당국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혁신을 지지했고, 우버는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었다.
페이팔(PayPal)의 사례도 비슷하다. 미국 50개 주에서 각각 대출 라이선스를 신청해야 하는 행정적 악몽은 페이팔에게 큰 고통이었다. 페이팔은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 밖에서 성장했지만, 결국 자체 은행 라이선스를 추구하며 규제의 틀 안으로 진입하려 했다. 2025년 12월, 페이팔은 FDIC와 유타주에 '산업대부회사(ILC)' 라이선스를 공식 신청했다. 이는 규제와의 싸움에서 타협점을 찾은 사례다. 미국은 규제가 혁신을 막기도 하지만, 시장의 목소리가 규제를 변화시키는 역동성을 가지고 있다.
한국: 토스의 분투와 규제의 그림자
한국에서 토스(Toss)는 간편 송금이라는 혁신을 만들어냈다. 모바일 송금 앱으로 시작한 토스는 빠르게 은행·증권·보험을 아우르는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1,500만 고객을 보유한 한국 최대의 인터넷 은행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금융 당국은 토스를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했고, 이는 핀테크 기업에 대한 더 강력한 규제 체계를 의미했다. 업계에서는 핀테크의 급속한 전통 금융 서비스 진출에 규제가 따라잡지 못했다는 지적이 오래도록 제기돼 왔다. 주류 금융업계의 견제와 규제 당국의 경계 속에서 토스는 혁신을 이어가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한국은 분명 기업하기 좋은 곳이다. 그러나 더 혁신에 열려야 하고,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RWA(Real World Assets)에 대해 더 과감하게 문을 열어야 한다. 혁신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유럽: 보호의 이름으로 묶인 혁신
유럽에서 유니콘이 잘 나오지 않는 이유는 문화적 맥락에 있다. 유럽에는 기존 사업자의 라이선스 보호와 소상공인 보호라는 강력한 사회민주주의 전통이 자리잡고 있다. 이는 혁신의 속도를 늦추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EU Inc.'라는 새로운 법인격 체계를 제안했다. 27개 회원국마다 다른 규제 장벽을 철폐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러나 이 제안조차 노동자 권리와 유럽의 사회적 모델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사회민주주의 전통이 혁신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인내심 있는 자본의 부족, 규제 장벽, 세제 혜택의 미흡은 유럽의 딥테크 스타트업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목된다. 그 결과 미국의 빅테크와 스타트업이 유럽에 진출할 때마다 법적 리스크와 징벌적 배상금 판결이라는 벽에 부딪힌다. 유럽은 혁신을 환영하면서도 보호주의라는 무게추를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느린 관료제가 먼저 달렸다
한국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관료제로 유명한 일본은 이미 엔화 스테이블코인을 합법화하고 서비스를 시작했다. 일본은 2022년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제도를 정비했고, 2023년 개정 자금결제법을 통해 은행, 신탁회사, 자금이동업자에 의한 발행을 허용했다. JPYC는 2025년 8월 자금이동업자(제2종)로 등록됐고, 같은 해 10월 27일부터 일본 원화 스테이블코인 'JPYC' 발행을 시작했다.
일본보다도 느린 한국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혁신의 유통기한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결론: 미국에 도전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미국 시장에 더 도전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바로 이런 혁신이 일어나기 좋은 곳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규제와의 충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시장이 혁신을 지지하며,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
한국도 혁신에 더 열려 있어야 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RWA(Real World Assets)에 대한 논의를 미룰 시간이 없다. 일본이 먼저 달렸고, 미국은 《GENIUS Act》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 한국이 이 흐름에서 뒤처진다면, 디지털 금융의 새로운 시대에 주도권을 잃을 것이다.
혁신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참고 자료
- The New York Times, "N.Y.C. Taxi Commission Restricts Lockouts of Uber and Lyft Drivers" (2025)
- The New York Times, "Opinion | Uber’s Rough Ride" (2014)
- The New York Times, "New York Strikes a Welcome Deal With Uber" (2015)
- KOTOO, "Uber 四面楚歌，亚洲、欧洲、美国监管理由各不同" (2026)
- 蓝鲸财经, "PayPal复制支付宝" (2025)
- The Korea Times, "Toss to face stricter oversight as Korea's first fintech financial conglomerate" (2026)
- 日本経済新聞, "ステーブルコイン、日本でも2025年に発行へ" (2023)
- 韓国金融委員会, 金融規制サンドボックス制度改編 (2026)
- 日本資金決済法改正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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